사건명 강제추행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광주고법 1978. 6. 8. 선고 78노12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상해·강제추행등피고사건][고집1978형,99] 존속상해 강제추행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