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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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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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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손해배상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업무상배임
3
증권거래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12
형사소송법
10
형법
9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증권거래법
3
상법
3
법인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3.자 2020브1027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민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4.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6. 광주지법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8하,1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7.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02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462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67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누7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누110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996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177,2005노27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노21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3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5노8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각공2005.9.10.(25),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나8031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미간행]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27.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2001년
28.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9. 광주고법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3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0. 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1-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31.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32. 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0-2,283]
추심금
[1] 근로기준법
1997년
3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1. 5. 자 97카합2072 결정:항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하집1997-2, 329]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0년
34.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31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16]
손해배상
민법
한국해외개발공사법
35.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36. 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07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73]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9년
37. 서울고법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0]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상법
38. 서울고법 1989. 10. 10.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89. 9. 12. 선고 89나93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서울고법 1989. 7. 11. 선고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9(2),14]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1987년
4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9. 23. 선고 87고단336 판결 : 항소
[중과실치상피고사건][하집1987(3),550]
중과실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4년
42. 서울민사지법 1984. 12. 1. 자 84라233 제3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민사지법 1984. 10. 31. 선고 84나1088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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