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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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도검 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3 형사소송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도시계획법 2 장사등에관한법률 2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상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0426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2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713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노22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3년

11.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2002년

13. 서울행법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확정
  [고시무효확인][하집2002-2,428]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법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하집2002-2,396]
   하집2002-2 396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5.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6.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8나20843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5]
   보험금
   민법

17. 서울지법 1998. 8. 20. 선고 98나20256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2, 22]
   구상금
   민법

18. 서울지법 1998. 7. 9. 선고 98나13814 판결 : 확정
  [구상금 ][하집1998-2, 192]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민법 상법 중기관리법

19. 서울지법 1998. 4. 30. 선고 97나5154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 서울지법 1998. 4. 2. 선고 97나41713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1, 175]
   구상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