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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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임금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1 보상금증액 1 부동산인도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8 행정소송법 3 헌법 2 의료법 2 소득세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민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588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09누218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99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1370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405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86 판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미간행]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1370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미간행]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누5662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368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672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56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7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89998(본소),2008나90004(반소) 판결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미간행]
   보수지급 부동산인도

26.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미간행]
   해고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27. 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14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002년

33. 서울행법 2002. 12. 4.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항소취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하집2002-2,44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4.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5.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6576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2002-2,5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7. 서울행법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병합) 판결：항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

38. 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확정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63]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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