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확정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63]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