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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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배당이의 1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1 물품인도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보수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21 민법 6 파산법 6 상법 4 회사정리법 3 민사집행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도시계획법 3 증권거래법 3 건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7442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미간행]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7.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상고[각공2007.5.10.(45),957]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9.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36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2. 광주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779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5년

13. 광주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4나24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4. 25. 자 2001하5 결정：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파산선고][하집2003-1,83]
   파산선고
   파산법 회사정리법

1997년

15.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6.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7-2, 47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3년

17. 서울민사지법 1993. 1. 29.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1),2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87년

18. 서울민사지법 1987. 8. 26. 선고 84가합5010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하집1987(3),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서울민사지법 1987. 7. 1. 선고 86가합4905(본소), 87가합460(반소)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5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민사지법 1987. 6. 24. 선고 86가합4992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서울민사지법 1987. 6. 8. 선고 87사6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22. 서울고법 1971. 8. 4. 선고 71나73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1. 7. 23. 선고 71나8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134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1. 7. 9.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8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26. 서울고법 1971. 6. 25. 선고 69나109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66]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7. 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0나29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32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8. 서울고법 1971. 6. 11. 선고 70나1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1민,311]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1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238]
   물품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0. 서울고법 1971. 4. 16.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1. 3. 5. 선고 68나20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1970년

32. 서울고법 1970. 12. 18. 선고 70나3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인수채무이행청구사건][고집1970민(2),286]
   인수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0. 10. 30. 선고 70나46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213]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0. 10. 8. 선고 69나275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238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고집1970민(2),109]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0. 7. 31. 선고 69나2686 제10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69나23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27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3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0. 5. 29. 선고 69나272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0.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227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9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41. 서울고법 1970. 5. 15. 선고 69나242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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