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238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고집1970민(2),109]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4조 【전 문】【준재심원고, 항소인】 준재심원고 【준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심청구취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이 1967.5.24. 같은 지원 65타99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에 관하여 1967.5.22. 이성희 이 경매신고는 이를 불허하고 재경매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된 본건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1967.4.24. 동 지원 65타99호로 선고되었고, 본건 재심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1967.5.30.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68.9.14. 동 법원 67타503호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동 원고는 다시 1967.9.21.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67.11.14. 동 법원 66마1661호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원결정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원심법원은 전속 관할 위반외에 결정으로 다루어야 할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5조, 제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나2386 (199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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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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