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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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손해배상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업무상배임 3 증권거래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12 형사소송법 10 형법 9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증권거래법 3 상법 3 법인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3.자 2020브1027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민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4.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6. 광주지법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8하,1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7.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02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462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67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누7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누110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996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177,2005노27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노21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3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5노8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각공2005.9.10.(25),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나8031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미간행]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27.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2001년

28.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9. 광주고법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3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0. 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1-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31.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32. 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0-2,283]
   추심금
   [1] 근로기준법

1997년

1990년

34.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31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16]
   손해배상
   민법 한국해외개발공사법

35.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36. 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07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73]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9년

37. 서울고법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0]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상법

38. 서울고법 1989. 10. 10.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89. 9. 12. 선고 89나93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서울고법 1989. 7. 11. 선고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9(2),14]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1987년

4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9. 23. 선고 87고단336 판결 : 항소
  [중과실치상피고사건][하집1987(3),550]
   중과실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4년

42. 서울민사지법 1984. 12. 1. 자 84라233 제3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민사지법 1984. 10. 31. 선고 84나1088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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