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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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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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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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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05.22 선고 96구9301 판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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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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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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