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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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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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6 임갑인 3 우창록 3 김백영 2 안범수 2 서정우 1 김형기 1 구도일 1 김정후 1 김태경 1 노승두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5043 판결
  [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공2002.4.1.(151),680]
   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8.8.15.(64),2126]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8.8.1.(63),201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4.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8.5.1.(57),120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집46(1)특,496;공1998.4.1.(55),919]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12.1.(47),365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3.15.(30),7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7.1.15.(26),22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21),321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27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9.15.(18),26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011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7.1.(13),187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년

2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2.1.(3),41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85]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공1995.11.1.(1003),3536]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0]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1995.10.1.(1001),328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8.15.(998),281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7]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2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5.1.(991),176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93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4.15.(990),163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33.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73]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715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5.1.(967),120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4.1.(965),102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4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2.15.(962),54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1.1.(959),10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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