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76년
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무3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공1976.7.1.(539),9193]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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