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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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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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