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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토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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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국세_토초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
1997년
5. 서울고법 1997.05.08 선고 96구40327 판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국세_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6. 대구고등법원 1996.12.05 선고 94구2962 판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8. 서울고등법원 1996.10.10 선고 95구32862 판결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국패]
   국세_토초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96.03.29 선고 94구2816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국세_토초
  
11. 서울고법 1996.02.29 선고 94구21780 판결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2. 서울고법 1996.02.08 선고 94구29180 판결
  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96.01.11 선고 94구19220 판결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지방세법

1995년
14. 광주고등법원 1995.11.17 선고 94구3062 판결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국승]
   국세_토초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5. 광주고등법원 1995.11.10 선고 94구2038 판결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993년
23. 대구고등법원 1993.06.23 선고 92구1699 판결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24. 서울고법 1993.06.22 선고 92구35327 판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해당 여부[국패]
   국세_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25. 서울고법 1993.06.15 선고 92구22277 판결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26. 서울고법 1993.06.01 선고 92구37590 판결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국패]
   국세_토초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30. 광주고등법원 1993.04.15 선고 92구1253 판결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일부패소]
   국세_토초
   같은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31. 서울고법 1993.04.08 선고 92구2481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2. 서울고법 1993.02.23 선고 92구31400 판결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33. 서울고법 1992.12.04 선고 92구19363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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