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온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법령 [ 온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새날
1
광장
1
평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공2013하,1977]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온천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9.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10.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12.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5년
2004년
16.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1001 판결
  [온천공파이프등인도][공2004.6.1.(203),878]
   온천공파이프등인도
   민사소송법 온천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5. 17. 자 2003마543 결정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공2003.6.15.(180),1330]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온천법

2002년
2001년
2000년
2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무고·상법위반][공2001.1.15.(122),202]
   무고 상법위반
   상법 온천법 형법

22.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0.11.1.(117),2120]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5142 판결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공1998.3.15.(54),787]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법

1997년
1994년
1992년
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15.(936),274]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3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7.3.1.(795),311]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89 판결
  [온천법위반][집34(1)형,371;공1986.3.15.(772),426]
   온천법위반
   온천법

1983년
3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7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4.3.1.(723),344]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3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79 판결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4.1.15.(720),125]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