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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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업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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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심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규 2 전정구 2 이금원 1 유병갑 1 김익하 1 고석윤 1 권연상 1 김인화 1 김기섭 1 심훈종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05.22 선고 96구9301 판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2.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6구4031 판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3. 대전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587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3.05.18 선고 91구28223 판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994 판결
  [가입금][공1993.4.1.(941),948]
   가입금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1992년

7.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7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91년

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1도37 판결
  [공업배치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8]
   공업배치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공업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0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53]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1.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2.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12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7;공1990.5.15.(872),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14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9년

1987년

1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5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1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3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7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197;공1986.3.1.(771),3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5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1;공1985.11.1.(763),13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22.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23.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2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2.5.1.(679),3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