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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업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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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업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4년
1993년
5. 서울고법 1993.05.18 선고 91구28223 판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1986년
1985년
2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1;공1985.11.1.(763),13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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