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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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기소유예처분취소 2 추심금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2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1 서울광장접근차단행위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1 보호감호처분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5 형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 건설산업기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61,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 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8,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1,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02, 2019. 7.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9, 2018. 1. 25.,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0, 2017. 5. 25., 합헌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민법제7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10, 2017. 5. 25., 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 2016. 6.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2조등위헌확인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35,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27, 2015.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85, 2015. 3. 26.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52,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28, 2013. 7. 25.
  서울광장 접근차단 행위 위헌확인
   서울광장접근차단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5, 2012. 12. 27.
  민법 제3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1584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2904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55, 2010. 7.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772 판결
  [양수금][공2007.1.1.(265),45]
   양수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01, 2006. 1. 26.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200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17, 2005.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9, 2004. 9. 23.
  재판 등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재판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 2004. 9. 23.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사무규칙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85,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3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2.1.(195),315]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헌법

200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20, 2002.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39, 1998. 5. 28.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보호감호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10.15.(20),308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38. 서울고등법원 1993. 7. 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년

3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69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3.15(868),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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