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365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광주 광산구 선운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10732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5. 24 【판결선고】 2018. 07. 0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7.1)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및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막차 22:00) 또는 oo번 버스(첫차 05:30, 배차간격 32분, 막차 22:10)를 탈 경우 환승정류장까지 약 8분(21m)이 소요되고, 환승정류장에서 oo번 버스(첫차 05:30분, 배차 간격 30분에서 70분, 막차 22:00) 또는 oo번(첫차 07:00, 배차간격 210분, 막차 21:00)을 탈 경우 소외 회사까지 약 20분(10km)이 소요되며, 도보를 포함한 사택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에서 50분 가량 소요된다.2) ○ 제5면 16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직후인 2016. 10. 27. 발생하였고 2017.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고,』 ○ 제5면 20행을 '3)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로 고친다. ○ 제6면 1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17.5.16'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택시로는 약 12km, 약 25분, 택시비 10,000~11,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365 (2018누4365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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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