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520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광주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265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5. 26 【판결선고】 2021. 0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7행, 5면 아래에서 2행, 9면 아래에서 2행, 10면 아래에서 6행의 각“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1행, 7면 각주 3행의 각 “증인 ○○○”을 “제1심증인 ○○○”으로고친다. ○ 7면 10행 “보인다.” 다음에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9,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9면 글상자를 아래의 글상자로 고친다.

변호인 : 2014. 11.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게 맞나요.
원고
: 네.
변호인 : 원고가 운전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원고
: 렌터카인데, 아 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이 렌트한 차량입니다.
변호인 : 원고는 그 차량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운전해 봤어요.
원고
: 한 달 정도 해 봤어요.
변호인 : 그 차량만 운전해 본 겁니까?
원고
: 네.
변호인 :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은 원고가 운전경력이 짧고 운전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원고
: 사장님은 기본 적인 것은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장 : 증인이 말하는 사장님은 어느 사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원고
: 서비스센터 액정 (매입을) 주도하는 사람.
재판장 : 사장이 출퇴근에 사용하라고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것인가요.
원고
: 네.
변호인 : 원고의 출근 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원고
: 9시까지.
변호인 : 아산에 있는 ○○○○ 서비스센터까지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거죠.
원고
: 네.

○ 9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시 ‘이 사건 재해 당시 동료 000를 참가인들의 지시에 따라 카풀로 그의 근무지인 ○○○○○○○○○○센터에 내려준 후 자신의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 9면 아래에서 2행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고친다. ○ 10면 아래에서 1행부터 11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이 사건 승용차의 대여료는 ○○○이 아니라 참가인들이 지불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은 피고 직원과의 2017. 11. 27.자 유선 통화에서 ‘승용차 대여료는 자신이 현금으로 다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을 제7호증), 이는 참가인들의 송금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와 참가인들은 위 송금 내역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에게 ○○○의 차량대여료를 대신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제13, 16호증)를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을 제13, 16호증)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참가인들은 ○○○와의 송금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를 알지 못하고, ○○○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이 부분 주장을 변경하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숙소(공주)에서 근무지(아산)까지 상당한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동료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가인들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참가인들에게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료 ○○○를 그의 근무지로 출근시켜 주고 자신의 근무지로 9시까지출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원고가 출퇴근용 이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에게 사용·관리권이 전속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65205 (2020누6520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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