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김포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21170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5. 15 【판결선고】 2019. 0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이유 내지 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하는 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이 피재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어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원리의 손해배상이론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나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는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양 청구권에 기한 이중의 보상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조정할 현실적·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피고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항, 제81조는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환산한 도액에 대하여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라고 정하면서 다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일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보험금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보아 공제되어야 할 한도액을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액을 원고의 청구액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약 178,000,000원 상당)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132,773,05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 급여는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수령 개시 전에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급여가 감액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보험금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하여 공제될 한도액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환산하지 않고 임의로 유족보상일시금과 원고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단순비교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81조의 규정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제62조 제2항),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이 아닌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제62조 제3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급여가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 종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장해급여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유족급여는 그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도록 현행과 같이 바뀌었는바, 이는 결국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연급수급권을 강화하여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자의 결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그 문언상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선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연금과 일시금을 같게 본다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선지급받은 경우 공제되어야 할 보험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경우에까지 위 후문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어하기 어려운 점까지를 보태어 본다면,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사이에도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와 같은 등가성이 성립함을 전제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유족보상일시금과 원고가 수령한 손해배상액을 비교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항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81조 제62조 제2항 제62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20471 (2019누2047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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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80조 제8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