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집38(1)형,660;공1990.5.15.(872),1017]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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