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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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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