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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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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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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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