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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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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