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100, 2021초기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배상명령신청]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7. 광주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고단2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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