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5.6.1.(993),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3.7.15.(948),175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2.12.15.(934),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공1986.8.1.(781),96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26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방조][집34(2)형,350;공1986.7.1.(779),83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방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4년
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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