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5.6.1.(993),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3.7.15.(948),175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2.12.15.(934),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공1986.8.1.(781),96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26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방조][집34(2)형,350;공1986.7.1.(779),83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방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4년
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