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1724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1756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6. 1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1724 (2015누1172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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