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50조 제2항,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춘천)2011노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각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며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도1546 (19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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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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