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3. 18. 선고 65도10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17(1)형,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민법
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5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17(1)형,024]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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