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규정취지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3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1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거나, 남편인 공소외 2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소외 2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상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도7830 (196685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38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강신욱 변재승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