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홍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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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총포 1 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자살방조 1 주민등록법위반 1 중상해교사 1 도검 1 강도예비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9. 22. 선고 2005노1606 판결
  [중상해교사][미간행]
   중상해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공2005.7.15.(230),1203]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12, 200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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