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제3자이의][공2013상,566]
   제3자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나9953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07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08년

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공2008하,1577]
   약정금
   근로기준법

2006년

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물품대금][공2006.8.1.(255),1324]
   물품대금
   민법 상법

6. 부산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9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나16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03년

8.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1년

9.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9.15.(138),1988]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09, 1998. 4. 3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