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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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제3자이의 1 손해배상 1 이주택지분양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상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2.1.(119),22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60),16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94다14407(참가) 판결
  [이주택지분양권확인][공1995.8.1.(997),2540]
   이주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23 판결
  [제3자이의][공1994.6.1.(969),1449]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5.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436 판결
  [제3자이의][집21(3)민232;공1974.2.1.(481),7691]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