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정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5년
2014년
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520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공2009하,2094]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8년
2007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공2006.11.15.(262),1884]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80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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