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1]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성격(=채권양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전부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부(=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해당부분)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