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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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해행위취소 3 전부금 1 구상금 1 대여금 1 보상금 1 공사대금 1 관리처분계획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2 민사집행법 2 민사소송법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주택법 1 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50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6.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7.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89,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9.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구상금][공2002.8.1.(159),1662]
   구상금
   민법

1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대여금][집50(1)민,91;공2002.3.15.(150),567]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
  [공사대금등][공2002.2.1.(147),267]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