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9.03 선고 2020두39358 판결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0두39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4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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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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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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