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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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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1046] 【판시사항】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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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다)목, 제2호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1호 (다)목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기준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2. 31. 주식회사 새롬기술(이하 ‘새롬기술’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50,233주를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9. 12. 31. 현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새롬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9. 9. 16. 엘지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새롬기술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대차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20. 차주인 엘지증권에 이 사건 대차주식을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준 사실, 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엘지증권은 대차기간(1999. 9. 20.부터 2000. 3. 20.까지) 동안 이 사건 대차주식의 처분권한과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보유하게 되고, 원고에 대하여 대차수수료 지급의무와 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대차주식과 동종·동량의 주식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1999. 9. 20. 차주인 엘지증권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9. 12. 31. 현재 그 처분권 및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차주인 엘지증권에 귀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1999. 12. 31. 현재 새롬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주식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이 사건 대차주식을 반환받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 등을 엘지증권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차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1999.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새롬기술 주식의 시가총액에 이 사건 대차주식의 시가총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새롬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두11092 (205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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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05.07 선고 2014누6238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 법무법인 태그]

춘추

[ 변호사 태그]

조윤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소득세법 제9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갑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을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을 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을 회사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법인세를,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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