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5968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국패] 【사 건】 2021두559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허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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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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