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5.28 선고 2020두33862 판결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사 건】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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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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