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3누31104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사 건】 2023누311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9.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543,920,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20XX. 2. 29.”을 “20XX. 2. 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누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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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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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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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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