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석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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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토지인도 1 연탄공장인도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343 판결
  [소유권확인][공1979.12.1.(621),12257]
   소유권확인
   민법

1975년

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38;공1975.9.15.(520) 8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3.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573 판결
  [토지인도등][집22(3)민,6;공1974.11.15.(500) 8058]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4.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3;공1974.2.1.(481),7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370 판결
  [손해배상][공1973.10.15.(474),7532]
   손해배상

1970년

6.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185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7.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18 판결
  [손해배상][집17(4)민,084]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095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09]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2 판결
  [손해배상][집17(2)민,23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10.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83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50]
   손해배상
   민법

1968년

11.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504 판결
  [연탄공장인도][집16(3)민,084]
   연탄공장인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