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창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신창동"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호감호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관세법위반 1 거절사정	# 관련법령 15 민법 11 민사소송법 4 지방세법 4 형법 4 사회보호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언론기본법 3 상법 2 교육법 2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2.1.(167),2688]
   보증채무금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8년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8.6.1.(59),1498]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1997년

3.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019]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1996년

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건물명도][공1996.11.1.(21),3142]
   건물명도
   민법

5.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15.(16),2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8.15.(16),2409]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보수금][공1995.6.1.(993),1945]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1994년

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3년

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947),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5.15.(944),1334]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9.1.(927),23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15.(908),26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91.7.1.(899),1632]
   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학교법

1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1)형,699;공1991.5.1.(895),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288 판결
  [거절사정][공1990.9.15.(880),1795]
   거절사정
   상표법

16.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5.(874),11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감도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수절도]][집38(1)형,698;공1990.6.1.(873),110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8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공1990.2.1(865),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형법

19.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48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2.15(866),421]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2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37(2)민,134;공1989.7.15.(852),998]
   채권부존재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89.7.15.(852),1014]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건물사용수익에관한권리존재확인][공1989.4.1.(845),422]
   건물사용수익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5.(838),15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언론기본법

24.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737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6.15.(826),947]
   건물철거
   민법

25.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배당청구취소][공1988.6.1.(825),904]
   배당청구취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입양무효][공1988.5.1.(823),686]
   입양무효
   민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
  [등록상표무효및취소][집35(2)특,406;공1987.8.1.(805),1148]
   등록상표무효및취소
   상표법

28.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87.7.15.(804),109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집35(1)특,367;공1987.3.1.(795),308]
   인지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다카17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86.9.1.(783),1041]
   정리채권확정
   민법

31. 대법원 1986. 3. 11. 자 86마24 결정
  [간접강제기각결정][집34(1)민,136;공1986.7.15.(780),860]
   간접강제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언론기본법

32.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집34(1)민,27;공1986.3.15.(772),417]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언론기본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예금][집33(3)민,229;공1986.2.15.(767),315]
   예금
   민법

3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20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5.5.15.(752),624]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6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24 판결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공1985.4.1.(749),435]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년

3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2(4)민,25;공1984.11.15.(740)17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4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1(5)형,10;공1983.11.1.(715),15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4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1(4)특,66;공1983.10.1.(713),133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87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51;공1983.6.1.(705),84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4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44,82감도1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5.(686),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71년

44.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무역거래법

1970년

45. 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9년

46.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군용물횡령][집17(1)형,050]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1968년

47.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7다1503 판결
  [대여금][집16(3)민,310]
   대여금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