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8. 18. 선고 86가합5572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92] 【판시사항】 건축공사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근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그 건축공사도급인은 그 공사의 도급 및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3,513,022원 및 이에 대한 1986.11.8.부터 1987.8.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금원 중 3/4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7,468,8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 주식회사가 1985.9.경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원기계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50 외 2필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피고 경원기계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2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지적도), 갑 제8호증(감정서), 갑 제9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이필은, 같은 박종복의 각 증언(증인 박종복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86.6.20.경 위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서북쪽에 바짝 붙여서 에이취 빔(H-beam)을 여러개 박고 토류판을 설치한 후 지하 6미터까지 굴착하고 이 사건 건물밑쪽으로 3미터 간격마다 어쓰앵커(earth-anchor) 17개를 2단으로 주입함으로써 토압의 분포작용, 주입된 몰탈의 팽창확산, 지하수유출, 굴착진동 등으로 이 사건 건물부지에 지반변화를 일으켜 최종압밀침하량이 원래의 4센티미터에서 9센티미터로 변형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서측으로 170미리미터(약 5,6도), 남측으로 111미리미터(약 3.2도) 기울어지고 지하실 및 1층의 벽, 바닥, 기둥 등에 균열이 생긴 사실, 위 사고는 원래 이 사건 건물부근 일대의 지반이 매립 부토(잡토), 풍화토, 연암 등의 순서로 형성되어 있는 연약한 지반이므로 피고 2 주식회사로서는 지하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 먼저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동에 대비하여 인근 건물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박종복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약하여 원래의 자체최종압밀침하량이 4센티미터였는데 피고 2 주식회사의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최종압밀침하량이 9센티미터로 변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자체의 위 사고에 대한 원인기여율은 40퍼센트[≒(4/9)] 정도라 할 것이니 뒤에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경원기계로서도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굴착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굴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급인인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손괴방지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손괴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취하려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을 구하고 그 조치가 충분한 것인가를 확인한 뒤에 공사를 도급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고 2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일임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경원기계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경원기계가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경원기계로서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 2 주식회사이 위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인 바( 민법 제757조), 피고 경원기계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경원기계에게 위 공사의 도급 및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경원기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갑 제8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 제11호증(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위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보수하더라도 원상대로 반듯하게 세울 수는 없으나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초를 보강하고 균열부분을 보수하면 별다른 지장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명에도 영향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하기 위해서는 철거공사에 금 625,690원, 기초보강 보수공사에 금 34,177,419원, 잡공사에 금 6,151,936원, 켄틸레버 기초보강보수공사에 금 7,474,196원, 추가균열보수공사에 금 2,209,091원(1,252,051원+957,040원) 등 합계금 50,638,332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보수하더라도 원상대로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어 그 가격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기울기에 비추어 가격감소율은 10퍼센트 정도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총 면적이 526,94평방미터로서 1968.7.경 준공되어 사고당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 금 52,167,060원[526.94평방미터×90,000원(평방미터당 과세시가)×110/100(가산율)]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적어도 금 5,216,706원[52,167,060원×(10/100)]정도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 제1호증(공사견적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보수비 금 50,638,33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인 금 5,063,834원[50,638,332원×(10/100)]의 배상을 구하나, 위 보수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보수비 금 50,638,3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율인 27퍼센트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수비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70일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전제로 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임료 월금 600,000원씩 모두 금 1,200,000만원, 이사비 금 1,000,000원 합계 금 2,4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일부분씩을 임차하고 있는 소외 장호중 외 5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합계 금 1,780,000원의 임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필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인정의 합계 금 55,855,038원(50,638,332원+5,216,706원)이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반약화로 인한 자체최종압밀침하량의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33,513,022원[55,855,038원×(6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33,513,022원 및 위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8.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원기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남영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가합5572 (19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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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6조

민법 제7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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