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9.13 선고 2021가소1900349 판결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6,6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19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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