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두4353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사 건】 2022두343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5.0 선고 2021누50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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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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