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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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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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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73639 판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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