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60752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00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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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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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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