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905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사 건】 2022두69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6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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