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형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손해배상
   저작권법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8.15.(280),1250]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06년

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 서울중앙지법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8.10.(36),1720]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820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2004년

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손해배상(지)][공2004.8.15.(208),1310]
   손해배상
   저작권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3년

9. 대전지방법원 2003. 3. 11. 자 2002라69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11. 서울고법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확정
  [상호폐지등][하집2002-1,193]
   상호폐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