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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차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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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0년
1999년
1997년
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3년
6.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945),1358]
   손해배상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담장철거등][공1991.12.1.(909),2678]
   담장철거
   민법

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4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60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3.1.(843),298]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보상금][공1988.12.1.(837),1474]
   보상금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940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4.1.(821),5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살인미수·촉탁살인][집32(1)형,483;공1984.5.1.(727),658]
   살인미수 촉탁살인
   형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20;공1983.3.15.(700)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519 판결
  [사기·무고][공1983.2.15.(698),313]
   사기 무고
   형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1.2.15.(650),13517]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19. 대법원 1980. 9. 13. 자 80그1 결정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8(3)특,27;공1980.11.15.(644),13240]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집25(1)민,42;공1977.3.1.(555),98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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